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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인가? - (6) 의약품
  • Red Rock| 08.11.28 01:19
  • 지금까지 선결요건과 독소조항을 정리했고, 우리가 잘 했다고 여겨진 세 분야(자동차, 섬유/의류, 개성공단)에서의 실상도 정리했다. 이번부터 다룰 주제는 미국이 잘 했다고 하는 쪽이다. 실제로 미국이 다른 나라 협상에서도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분야는.....
  • 한미FTA 자동차분야 재협상 요구의 4가지 논리적 흠결
  • 정책공감| 08.11.26 16:45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으로,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미FTA가 .....
  • 한미FTA 다시 검토해야
  • 장평 노트(법고창신)| 08.11.26 13:30
  • 말을 탄 광개토대왕이 군사를 이끌고미국 영토를 향해 내달린다. 지난해정부가 한미FTA 광고로 사용한이미지이다.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무역협정에서 대단히 적절치 않은 광고였다. 불쾌했을 수도 있는 이 광고가 미국쪽에서 문제된 것 같진 않다. 대수롭지 않았.....
  • 팩트와 논리 그리고 유령에 대하여
  • 하민혁의 통신보안| 08.11.26 06:41
  • 팩트와 논거 - 언젠가부터 이 두 마디 빼놓고는 어떤 얘기도 할 줄 모르는 족속들이 생겨났다. 도대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오직 자기 글 속에서만 성립 가능할 듯싶은 요상한 언어를 구사하면서도 누군가 그거 뭔가 이상한 것 아니냐고 한마디 하면 으레 니 말에.....
  • 팩트와 논리 그리고 유령에 대하여
  • HAA SEONG WOO| 08.11.26 06:41
  • 팩트와 논거 - 언젠가부터 이 두 마디 빼놓고는 어떤 얘기도 할 줄 모르는 족속들이 생겨났다. 도대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오직 자기 글 속에서만 성립 가능할 듯싶은 요상한 언어를 구사하면서도 누군가 그거 뭔가 이상한 것 아니냐고 한마디 하면 으레 니 말에.....
  • 토론은 계속되어야 한다.
  • 당당한 아름다움 심상정| 08.11.24 10:00
  • 토론은 계속되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토론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을 보니, 토론이 그동안 많이 되었고, 평행선만 달리는 토론이 과연 의미있는가 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지난 시기 한미FTA에 대한 토론이 양적으로 많았던 것은 .....
  • 노무현 정권의 농민 살해, 자유민주주의 파괴 근거들
  • 마르크스의 눈| 08.11.23 22:30
  • 오늘날 노무현에 대한 평가는 가장 중요하지는 않지만 필요없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무현을 그리워하는 것은 한때나마 우리가 넘어서야 했던 지점, 딱 거기까지만을 그리워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
  • " 표만 된다면 무슨 말인들.." 이라니!
  • 아름다움을 추구함| 08.11.23 22:15
  •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다. 주권재민의 실현이며, 그 과정에서 약속되었던 바들은 당선된자나 낙선된자의 반성 속에서나 모두 최선을 다해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국가의 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이며 명실공히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발언이라고는 믿어.....
  • 오바마의 자동차 업계지원과 한미FTA의 향방
  • 로마인 이야기| 08.11.22 23:49
  • 부시정권의 최대 치적이라고 부르던 한미 FTA협정이 민주당 오바마의 당선으로 앞으로 그 향방이 모호해지고 있다. 사실 한미 FTA는 한국입장에서 볼 때 자동차 산업을 살리고 축산업을 버리는 정책이나 다름없었다.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미국은 한.....
  • 한미FTA 비준이 국익을 위한 선택인 이유
  • 정책공감| 08.11.21 18:20
  • “미 의회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미 재계가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 (이명박 대통령)“오바마 행정부가 본격 출범하면 재계가 비준 노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