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에 관한 한 영화를 봤다.자본에 의해 착취되는 인간들.인권조차 무시되는 상황들.그들이 그런 결과를 원한것은 아니었을 것이다.그러나, 그런 결과를 만들어 냈다.우리는 한미FTA 의 미래를 예상해야 한다.그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확실한 것.....
한미 FTA, 손해보는 장사인데 그걸 경제 살리기 일환이라고 시작하셨다. FTA, 뭐.. 그게 좋을 수도 있다.그러나 한미 FTA는 아니다.미국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나라인데 (군사력도) 우리가 과연 무역의 자유(자본의 자유) 라는 상황에서 동등할 수 있을까?.....
1. 전세계 FTA는 수준에 따라 3가지로 나누너 볼 수 있다.(1) 높은 수준의 FTA : 주로 미국이 추구하는 형태로서, 농업을 포함한 모든 상품분야의 관세철폐 및 인하, 특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부분에서의 고강도 규제철폐와 투자자 보호를 요구한다.(2) 낮.....